1. 여신거래계약의 성질

① 계약자유의 원칙

여신거래계약의 약정서란 – 여신거래계약은 민법상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대출자(은행)와 차주(고객) 간 자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정보 비대칭 및 경제적 불균형 때문에 금융감독 규정과 소비자 보호 장치가 병행됩니다.

② 여신거래의 성격

여신거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중심으로, 담보계약, 보증계약, 약관 등의 복합적인 요소로 구성됩니다. 대부분의 대출은 은행이 제시한 표준화된 약관을 바탕으로 체결되며, 이는 부합계약의 형태를 띱니다.

③ 일반거래 약관

은행은 고객과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표준화된 여신거래 기본약관을 사용합니다. 이에는 금리, 상환조건, 담보 설정, 기한이익상실, 분쟁해결 절차 등이 포함됩니다.

약관의 전문은 은행연합회 및 각 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여신관련 약관·약정서 운용방법

① 기본약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은 가계, 기업, 신용 및 담보여신 등 대부분의 상품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며, 계약당사자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합니다.

② 부속약관

마이너스통장, 전세자금대출 등 개별 상품에 따라 특례 규정을 적용한 것이 부속약관입니다. 이들은 기본약관과 함께 적용되며, 충돌 시 부속약관이 우선합니다.

③ 약정서 구조

대출 계약은 표준 약정서 양식에 따라 이루어지며, 약관에 대한 동의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약정서에는 대출금액, 상환일, 금리, 담보 및 보증 조건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당사자의 서명 또는 전자서명이 필요합니다.

관련 예시는 KB국민은행 약정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약정서 작성 시 체크포인트

• 본인확인 및 실명확인: 본인, 법정대리인 또는 위임자의 신분증·위임장 확인 필수
• 약관 숙지: 전체 약관을 충분히 읽고 이해 후 동의
• 항목 누락 여부 확인: 금액, 기간, 금리, 상환방식 등 확인
• 서명 또는 전자서명: 본인의 인증이 이루어져야 계약 성립

전자약정 활용

최근에는 종이 대신 모바일·인터넷을 통한 전자약정이 늘고 있습니다. 이 경우 2단계 본인인증(휴대폰, OTP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안전한 계약이 가능합니다.

전자약정에 대한 유의사항은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참고해주세요.

4. 결론 및 실생활 시사점

여신거래계약은 단순히 대출을 받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본인의 권리·의무를 정확히 이해하고,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 서명해야 합니다.

특히 전자약정이 일상화된 지금, 비대면 계약 시 본인인증·보안관리에 대한 주의가 더욱 중요합니다.

대출을 계획 중이라면 아래 시리즈도 함께 참고해보세요:

• 경제 기초 시리즈 #21 – 담보의 이해와 부동산 담보 실무
• 경제 기초 시리즈 #19 – 가계여신 실무의 이해

추가로 도움이 되는 외부 자료:

• 은행연합회 표준약관
• 금융감독원 가계여신 정보
• KB국민은행 여신약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