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초 시리즈 #12 — 예금의 관리에 대하여2
예금 압류와 상계는 금융 실무자뿐만 아니라 일반 예금자에게도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두 제도를 사례와 함께 자세히 풀어봅니다.
1. 예금 압류란?
예금 압류란 채권자가 채무자의 은행 예금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은행에 통지함으로써 해당 예금을 출금 정지시키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은행은 제3채무자로서 압류 명령을 받는 즉시 해당 계좌를 지급 정지하고, 추심명령에 따라 채권자에게 예금을 지급합니다.
2. 압류 명령의 효력과 범위
- 효력 발생 시점: 은행에 압류명령이 송달된 순간부터 효력 발생
- 적용 대상: 기존 계좌의 잔액 및 송달 이후 입금액
- 신규 계좌: 압류 이후 새로 개설된 계좌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음
또한, 민사집행법상 최저생계비 수준(예: 185만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3. 체납처분 압류의 법적 구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시에는 지방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에 따라 예금 압류가 진행됩니다.
이 경우 압류조서에 계좌번호, 예금종류, 잔액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포괄적 전자압류는 무효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압류된 예금의 지급 절차
채권자가 추심명령을 은행에 송달하면, 은행은 본점의 확인 절차를 거쳐 지급합니다. 이때 은행은 법적 면책을 받으며, 압류금지 재산이 포함되었을 경우 법원의 환급명령에 따릅니다.
5. 상계란 무엇인가?
상계(Set-off)란 예금주가 은행에 대해 가진 예금채권과, 은행이 예금주에게 가진 대출채권 등을 상호 소멸시키는 법적 절차입니다.
- 일방적 의사표시로 가능
- 동종의 채권(예: 금전채권)이어야 함
- 자동채권은 변제기 도래 필요
예금 상계는 연체 대출금 회수 시 자주 활용되는 실무입니다.
6. 상계 요건 및 실무상 적용
상계를 유효하게 하기 위해선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쌍방이 금전채권 등 동종채권을 보유할 것
- 상계행사 채권(자동채권)이 변제기에 도달했을 것
- 상계가 금지되지 않았을 것 (법률·계약으로 제한 가능)
- 압류 이전에 상계요건을 충족한 상태일 것
상계가 성립하면 대등액은 상계로 소멸되고, 잔액은 별도로 정산됩니다.
7. 결론 및 실무 팁
- 압류 명령이 들어왔을 때는 계좌별 지급정지를 신속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 상계는 실무상 매우 유용하지만, 법적 요건과 타이밍을 정확히 맞춰야 합니다.
- 예금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투명한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금주 사망·양도·변경 시 관리 실무 글도 함께 참고해 보세요.